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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

선도형 연구체계 강화

기관평가

예산지원

목적

소관 출연(연)의 지속적인 연구 · 경영시스템 혁신을 유도하여 우수 연구 성과 도출 촉진


  •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법률 다운로드
  •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, 제21조법률 다운로드
  •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8조, 제9조법률 다운로드

내용

출연(연)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 개편

新 기관평가 제도(2019년~)

  • 기관평가를 연구사업(연구) 및 기관운영(경영)평가로 분리하고, 연구사업평가는 주기를 확대(3년→5년)
    ※ 2018년 하반기 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

임무중심형 평가(2014년~현재)

  • 기관장 취임시 중장기 비전과 임무 유형을 고려한 연구성과계획서를 수립하고, 임기중반과 종료시에 달성도 및 우수성을 평가

공통기준형 평가(~2014년)

  • 전 출연(연)이 같은 시기(매년 1월~4월)에 경영성과(1년주기 평가)와 연구사업활동(3년주기 평가)에 대해 평가

공통기준형 평가, 임무중심형 평가, 新기관평가 제도 프로세스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

  • 공통기준형 평가
    • 1차년도 경영평가
    • 2차년도 경영평가
    • 3차년도 종합평가(경영, 연구)

    "전 출연(연) 동시에 평가 실시"

  • 임무중심형 평가
    • 기관장 취임 후 6개월 이내 연구성과계획 수립
    • 기관장 임기중반 중간컨설팅(기관 자율 실시)
    • 기관장 임기만료 6개월 전 종합평가

    "기관장 임기에 따라 맞춤형 평가 실시"

  • 新기관평가 제도
    • 기관운영평가
      • 기관장 취임~취임후 6개월 전 기관운영계획서 수립
      • 취임후 6개월~임기만료전 6개월 전 중간컨설팅(연구기관 자율)
      • 임기만료전 6개월~기관장 임기만료 전 기관운영 평가(자체평가→상위평가)
    • 연구사업평가
      • 0년~6개월 전 연구사업계획서 수립
      • 6개월~4년6개월 전 중간컨설팅(연구기관 자율)
      • 4년6개월~5년 전 연구사업평가(자체평가→상위평가)

    "출연(연)의 중장기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사업과 기관운영 평가를 분리"

추진체계

국가과학기술심의회/과학기술정보통신부 : 기관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·시달, 상위평가 실시. (쌍방향 전달) 연구회(이사회) : 기관평가추진계획 수립·의결 및 시행, 기관평가 결과 확정 및 정부 제출. (쌍방향 전달) 기관평가단 : 기관평가 수행 및 결과 도출, 기관평가보고서(안) 작성. (기관평가단에게 전달) 소관 출연(연) : 성과보고서 작성·제출

평가결과 활용

평가 결과는 기관장과 직원에 대한 성과보상, 예산 및 기능조정 등에 반영되어 기관 경영개선 등의 후속조치 시행

담당자정보
  • 담당부서 : 기관평가팀
  • 담당자 : 류완희
  • 연락처 : 044-287-7476